[가불선진국] 가불해서 사용한 미래, 우리가 가야할 길에 대해 묻다.

 

가불 선진국

한국은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가파른 성장을 거듭해오며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그러나 선진국 대한민국의 환호 뒤에는 수많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희생이 놓여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로 활동한 저자는 ‘사회권 보장’을 통해 그동안 소외돼온 약자층에 진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가불’했던 ‘빚’을 갚고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저자

조국

출판

메디치미디어

출판일

2022.03.25

구입은 작년에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올해 처음 읽은 책이 가불선진국이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누리고 살고 있음에 감사하지만 

그 감사는 어떤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조국 작가의 책을 읽어봤는데

법학자답게 정리정돈이 잘 된 방을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책상과 걸상, 그리고 간단한 필기구만 있는 그런 서재같은 느낌이었어요

1장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말할때는 우리가 언론에서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지난 5년간의 성과를 이야기 했습니다. 

논리적인 글에서 꼭 필요한 '근거'를 통계의 수치를 통해서 이야기 했고

그 글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2장 미완의 재조산하에서는 

1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가려진 어두운 부분을 조명했습니다. 

집값 폭등, 소득 및 자산격차의 심화, 지역 불균형 등은 문재인 정부에서 더 심화되었습니다. 

산업재해와 '위험의 외주화'는 문재인 정권 말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하는가 했는데 여러 제한 조건이 있는 누더기 법안이 되어서 아직 더 보완해야할 노동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3장 주택 및 지대 개혁에서는 싱가폴 등 여러 나라의 예를 들어서 

모두가 집 걱정 없는 나라로 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집이 '사기' 위함이 아닌 '살기' 위해서는 집에서 사람들이 온전히 살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4장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에서는 4대 '메가시티' 구축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부울경은 지난 지방 정부에서 메가시티 건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언론을 통해 나왔는데

이번 지방 정부에 들어서는 그런 논의가 더 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사라지는 현상에 대해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모델'의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취업이나 학벌을 위해서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공부를 하기 위해 대학을 지역별로 등급을 나눠서 

운영을 하는 방식을 택하자고 적었습니다. 

5장 노동 인권과 민생 복지 강화에서 본격적으로 '가불 선진국'의 내용이 나옵니다. 

동일노동, 동일 임금 원칙과 사회연대임금제를 주장했고 

최근 배달앱, 라이더를 위한 플랫폼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것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스위스에서 전체 국민 투표에 붙여졌다가 무산이 된

가까운 미래의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의견을 이야기 했습니다. 

6장 경제 민주화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이익공유'를 이야기 했는데요

8,90년대에 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소득격차가 더 심화되는 현상을 뉴스를 통해 접했기에 

그 내용이 더 와닿았습니다. 

제가 아는 형이 일하는 회사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데

그 형님도 최저시급을 올리는 것에는 찬성을 하지만 

최저시급을 올리면 협력업체는 수백명의 직원 월급을 20만원씩만 올려도 

매달 1000만원 1년이면 1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대기업의 납품가는 그대로라서 회사 문을 닫을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기업이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최저시급을 올릴때 고통은 중소기업에서 고스란히 떠맡아야 하기 때문이죠 

7장 차별을 넘어 공존으로에서는 

노동 문제를 넘어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이주 노동자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을 위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불 선진국> 책을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다 읽었습니다. 

1월 중순에는 일이 없고 또 책을 읽고 싶어서 

KTX를 타지 않고 무궁화 열차를 타고 갔습니다. 

시간은 2배 이상 걸렸지만 중간중간 서는 역에서 타는 여러 사람들을 구경하고 

내가 몰랐던 지역의 역이름도 알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KTX 고속열차의 속도와 같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작은 역들은 그냥 지나쳤고 어떤 이들은 탑승을 하지 못했죠.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은 어둡습니다. 

'성장'만능 주의의 세계 경제도 침체기를 겪고 한국도 경제성장율 전망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시간을 더 노동하여 경제성장율을 높이던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인간다운 권리를 모든 사람들이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불해서 사용한 미래, 우리가 가야할 길을 묻는 책이었습니다.